구 부총리, 초격차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전속력 추진
구 부총리, 초격차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 전속력 추진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 초격차 달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중점 논의
2026년 3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수출 호조와 민생 어려움 병행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수출은 48.4% 증가해 역대 최대인 49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IT와 비IT 수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사상 최초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소비자물가 3.2% 상승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 및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긴급 지원책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고환율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환율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상향되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받고,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받는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되며,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어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환리스크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지역 성장엔진
정부는 AI 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제와 신기술에 맞춘 법·제도 개선, 지역 거점별 가명·익명정보 활용 허브 구축, 개인정보 유출 시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인재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초격차 달성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성장엔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정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자동차,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 비수도권에는 숙박 쿠폰 7만 장이 배포되며, 전국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