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매입임대 전환 언제부터 공급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확대

정부는 자금 부족과 사업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완화해 멈춰선 사업을 재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며 협력해왔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지연된 사업장은 신속히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확대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하며,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 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 매입까지 확대해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 예정 사업장도 포함한다.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확대돼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 수요를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하고,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중이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 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 매입약정 또는 기축 매입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 주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매입임대사업 설명회와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며, 신축 또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질의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미분양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도이며, 앞으로도 금융이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