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11월 1일 종료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비롯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적용되던 특별조치가 2026년 10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최근 국내 수급과 가격이 안정되고 재고 여건도 개선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시행해 온 관련 고시를 예정된 기한에 맞춰 끝내기로 했다. 종료 대상은 ‘촉매제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다.

11월 1일부터 특별조치 종료

두 고시가 2026년 10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는 고시에 근거한 매점매석행위 금지와 관련 보고·단속 등 특별조치가 끝난다.

정부는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최근 수급·가격 동향을 비롯해 국내 생산과 수입 여건, 유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국내 수급이 양호하고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시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요소수는 수입 개선으로 재고 양호

요소수는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유통시장까지 혼란이 번질 수 있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 시행 기간에는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 기피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관리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요소와 요소수 시장의 흐름을 살폈다.

현재 요소와 요소수는 수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고 사정도 양호한 상태다. 정부는 공급과 유통 상황을 함께 살핀 결과 특별조치를 연장할 정도의 수급 불안이나 시장교란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주사기 재고도 시행 당시보다 안정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품목의 과도한 보유와 판매 기피를 막고 안정적인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고시 시행 이후 국내 생산과 수입, 제조업체 재고와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해 왔다. 주사기 국내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2026년 6월부터 꾸준히 늘어 고시 시행 당시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고 증가와 시장 상황을 토대로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특별조치도 예정대로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급과 가격이 안정된 데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고시 이후에도 수급과 가격 점검

고시가 끝난다고 해서 요소수와 주사기 시장에 대한 관리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해당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내외 공급 여건이 달라져 수급 불안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요소수는 산업과 생활 현장에,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 필요한 만큼 공급 흐름을 계속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민생품목의 시장 상황도 면밀히 관찰해 국민 생활과 산업·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종료는 특별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소수와 주사기 등의 국내 수급 및 재고 상황이 안정됐다는 종합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