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급여 가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항으로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와 품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지방출연기관)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3)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책브리핑의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제3자의 소유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회보장급여 및 시행령 개정 사항

오는 7월 3일부터 변경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수급권자 범위 확장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강화
• 새로운 상담지원기관 설립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주요 추가사항

복지 정책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와 같은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목표는 복지 수혜자 확대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위기 임신 및 아동 보호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정부가 국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