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모펀드, 3000억 투자로 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번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여해 전국 **지자체 경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과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은 **물가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합니다.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통해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 상설화할 방침이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지역경제 현안 논의
•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 강화
• 민생경제 안정 전략
•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민생경제 안정 전략

민생경제 안정 전략은 물가 안정적 관리를 중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가격·중량표시제**와 판매가격 공지를 확대 시행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가격·중량표시제**와 **판매가격 공지**를 더욱 확대 시행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펀드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행 불가한 사업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침과 법령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관련 지침과 법령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 간 **지역경제정책**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단일 지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는 **행정수요와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앙-지방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협업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중앙-지방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업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회의를 계기로 한 강화된 협력체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연 2회 개최되는 전략회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중앙-지방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및 참조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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