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장관 권한대행 정상 업무 수행!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의 최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 현황 및 성과
여성가족부는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공석 기간 동안에도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밖청소년법'과 '양육비이행법' 같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가정을 지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발표 (2024.3.6.)
-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 (2024.3.28.)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2024.4.25.)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2024.6.27.)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 (2024.4.25.)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최근 교제폭력 사건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러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차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피해영상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논의하고 한국과 미국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이 같은 노력은 새로운 범죄 형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책 | 내용 | 발표일 |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 AI 기반 피해영상물 탐지 및 삭제 자동 통보시스템 구축 | 2024.4.25. |
|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 상담, 긴급보호, 법률 등 맞춤형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 2024.6.27. |
| 국제 학술대회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국제 협력 강화 | 2024.7.초 |
| AI기반 영상물 자동 삭제 지원 MOU 체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간 협력 | 2024.7.초 |
여성가족부는 또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사회 참여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가부 예산과 인력 운영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일부 조정되었으나,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조정된 결과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 여성 일자리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고부가 직종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국의 인기가 시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인터뷰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나 타 기관 이동은 개인적 사정과 조직의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지, 부서의 인기가 떨어졌다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등의 소관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맺음말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여성과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강화된 대책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