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 당신이 몰랐던 사실
세법개정안과 기회발전특구: 혁신적 상속특례 적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대해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상속세제 측면에서 큰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한 기업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상속특례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공제 상한 철폐: 현재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로 되어있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철폐합니다.
- 적용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이번 상속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 지방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제도 시행을 추진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의 주요 변경 사항
| 적용대상 | 공제금액 | 적용 제외 |
| 중소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 상한 철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 무제한 공제 | 상속특례 제외 대상 |
|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 | 가업영위기간 무관 | 특정 대기업 |
기회발전특구의 적용대상은 창업이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존의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상속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목표와 전망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쉽게 말해 지역별로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
계획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은 상속공제 혜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또한, 특구 지정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정한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들이 상속공제를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제도는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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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세법개정안과 기회발전특구제도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확보와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