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3년 후 김명수 전대법원장 검찰 조사 착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2년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그의 입지가 검찰 조사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혐의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 직권남용 혐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공무집행방해 혐의
• 사표 수리 거부 이유의 거짓 해명
• 국회 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서 제출

검찰 조사 배경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며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김 전 대법원장의 입장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는 그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검찰 조사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사법부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