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만호 공급 K패스 확대!

국토교통부 내년 공공주택 및 교통혁신 계획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교통혁신과 미래성장을 위한 여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교통부는 내년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 25만 2000가구를 포함하여 청년 공공임대 3만 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 900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여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0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수준 공급을 목표로 한 이번 계획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청년 공공임대: 3만 8000가구 공급, 저리 대출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 9000가구 공급, 소득요건 상향
• 고령자 복지주택: 3000가구로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7500가구로 확대, 시세의 30% 수준 제공
• 네빌리지 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조성

‘3·2·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실현

정부는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와 주요 도시철도의 적기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4432억 원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교통혁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버스 노선 이관 완료와 주요 고속도로 및 광역철도 확충을 통해 교통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간 이동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성장인프라 구축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부는 지역별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교통 체계 구축에 집중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와 교통 요금 부담 경감, 장애인 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국도 병목구간 개선이나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 등을 통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교통망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확산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안전 강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급발진 의심사고 등 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도로교량 및 터널의 보수·개축을 위한 예산 또한 늘어납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인프라 관리에 대한 안전 투자를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스마트장비 도입 등의 첨단기술을 통한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 해외진출 강화·산업 혁신

국토교통부는 내년 해외진출과 산업 혁신을 위한 반경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펀드 조성과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것입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속 1200㎞로 달리는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어,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에도 투자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필수 기술 개발 및 실증지 매칭 지원과 같은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됩니다.

문성요 국토부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밝히며, 특히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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