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가 부모가 86% 차지!

2023년 아동학대 통계와 분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증가한 수치로,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419건(5.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022년보다 2232건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1년에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신고가 급증했으나, 이후 신고 건수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는 전년보다 5.2% 증가
•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
•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5.9%
•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감소세
•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5.7%

학대행위자와 학대 장소

2023년 아동학대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85.9%는 부모였습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사례는 1874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학대 건수는 793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조치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는 1431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분리 보호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에 달합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여,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점차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자 통계

2023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4명으로, 2022년보다 6명이 감소했습니다.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에 달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피해아동들의 나이대를 고려할 때,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의 윤수현 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