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성폭력 무혐의 경찰 결론!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

2022년 6월 경기 안양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 허웅이 필리핀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훈련 전에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있던 시점에서 약 1년 전, 허웅은 전 여자친구에 의해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허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허웅과 전 여자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발당한 허웅에 대해 7일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허웅에게 "(일정) 잘 다녀오고 마치고 연락해", "(애칭을 부르며) 나 사랑해?"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음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해당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은 A씨가 그 당시에 대화 등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 허웅은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무혐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A씨는 사건 직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발언

허웅 측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처음에는 강간 상해로 고소하려 했으나, 상대적으로 증명하기 쉬운 준강간 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당초에 강간 상해로 고소할 예정이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준강간 상해로 변경하였다"며 "파악된 증거를 바탕으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해야 성립되지만, 허웅 측이 이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화와 시점이 중요했던 이유는, 피해 신고 다음 날 피해자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눈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화 내용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의 과거

허웅과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3년간 교제해 왔습니다. 이들은 연애 기간 동안 여러 문제를 겪었고, 결별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웅에게 사생활 폭로와 관련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허웅 측은 A씨가 그러한 협박을 통해 허웅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연인 사이의 갈등이 법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적 해석과 판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으며, A씨는 허웅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웅 측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건 다음 날 A씨가 허웅에게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A씨의 주장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허웅에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 의미

이번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의 신뢰성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적 쟁점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서도 이런 증거의 신뢰성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인해, 향후 비슷한 사례들에서는 전자적 증거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전자적 증거 자료는 대화내용, 메시지 기록 등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일관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