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확대

대학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확대

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2030 세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첫 상담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상담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폭력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 가사 소송 대리와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 다양한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으며, 스토킹 관련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교제폭력 소송구조 건수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 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