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OECD,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유망 모델로 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사 내용]

한국이 종합적인 과학기술 혁신 정책 마련보다는 부처 간 예산 배분·조정을 통한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같은 글로벌 전환기를 맞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OECD에 한국의 혁신정책 리뷰를 의뢰하였습니다.

○ OECD는 이번 「한국 혁신정책 리뷰」에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혁신 강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고위험-고성과 연구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특히 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계획과 범부처를 포괄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혁신 정책을 미래 유망한 모델로 평가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술패권 경쟁 대응 등 거대한 국가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립된 ‘임무중심’ 정책과 같이 전략적인 범부처 접근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OECD가 제언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과학기술혁신 체계로는 글로벌 전환과 복합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OECD가 이번 리뷰에서 유망한 모델로 평가한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를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우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비전 공유, 장기적 전략 수립과 같이 이번 OECD 리뷰에서 제시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 향후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성장동력기획과(044-202-6725),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044-202-43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