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내년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편성” - 여성가족부
9월 11일 경향신문 <말로는 “약자복지” 행동은 예산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성인권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였으며, 예산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유사중복 사업 등은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 내년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은 720억7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23년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예산 : 725억 9600만원
ㅇ 다만, 예산의 집행 부진과 성과미흡,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고려하여 내일이룸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일부 사업을 종료하고,
ㅇ 위기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약자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성 인권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실시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 유사성 해소 측면에서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교육이 계속되도록 추진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5)·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8),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