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시작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는 오는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먼저 비수도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일부와 서울까지 차례로 확대됩니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시행 계획과 대상 지역

첫 단계는 오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2월 28일부터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시행되며,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량민원 처리 등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특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소지자 중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접촉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IC칩 내장' 선택을 통해 발급되며, 최초 발급자는 무료, 교체로 인한 재발급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만 휴대전화 변경이나 앱 삭제 시 재방문이 필요합니다.

안전 및 효력 정지 관련 유의사항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다를 경우 앱에서 안면인식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 시에는 실물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통신사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효력이 중단됩니다.

국민 편의성과 앞으로의 전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에서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현실 세계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