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선제 대응 강조
최상목 권한대행,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선제 대응 강조
정부는 최근 미국 신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과 대응 방향,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 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 산불 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을 흔들림 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우수 기업에 현지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품과 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하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과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FTA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수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화장품 등 11개 수출 품목에 대해 한 가지 입증 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우리 전통주가 와인과 사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 확대와 주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을 통해 운용 성과를 높이고 운용 방식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원한다.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 운용사 참여 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 상품으로 도입하고 대체투자 심사 절차도 단축한다.
봄철 대형 산불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해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며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