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강조

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극복 위한 일·가정 양립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에 대해 소개하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육아 지원이 확대되어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워킹맘과 워킹대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일과 육아 병행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며,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가 맞돌봄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이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을 요청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등 돌봄시설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력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며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으므로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