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현황 공개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현황 공개

최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조정 등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현행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고용부는 연구회가 합리적이고 수용도가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검토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