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업계와 긴밀 협력
외식물가 상승 원인과 정부 대응
최근 밀가루와 식용유 등 원재료 가격 상승이 외식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자료를 인용해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오히려 전월 대비 각각 2.5%, 0.6%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급등이 자장면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식업 비용 구조와 가격 상승 요인
외식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운영 비용이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식업 비용 구조는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 수수료 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속적인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그리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외식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자장면 가격은 2014년 4,500원에서 2025년 7,500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최저임금과 임차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외식물가 안정 노력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 할당관세는 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커피와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입니다.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4,500억 원 규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유지류, 코코아 등 타 식품 소재로 확대 검토 중입니다.
- 외식업체 육성자금 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5억 원이 202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융자 금리는 2024년 7월부터 1.0% 인하되어 1.5~2.0%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조건이 완화되어 한식뿐 아니라 외국식 업종도 포함되고, 업력과 지역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 영세 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었으며, 외식업계의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