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공제 개편안 사실과 다르다

기재부, 상속세 공제 개편안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 논의 경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5억원과 5천만원인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를 각각 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여러 의원입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 공제제도에 관한 여러 대안이 검토되었으나,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공식 입장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와 달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속세 공제제도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관련 업계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보도 내용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