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역대 최대 확대, 통상방어 강화

무역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

정부는 국내 산업을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통상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급과잉과 저가 제품 유입에 대응

이번 개편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해 5과 52명으로 확대했던 것보다도 큰 폭의 증원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 증가에 맞춘 조직 강화

최근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무역구제 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 조직 개편 내용

• 무역조사실 내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 신설
• 조사 전문인력 16명 증원
• 기존 4과 체제에서 6과 체제로 업무 분장과 기능 세분화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철강, 금속, 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 섬유, 목재, 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를 전담한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판정 업무에 집중하며, 판정지원과는 특허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와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인력 채용과 향후 계획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회계, 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에 채용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