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1545건 규제 재검토

국민 참여로 규제 혁신 이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기한이 도래한 1545건의 규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규제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3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규제 재검토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규제를 신설할 때 보통 3년의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재검토 대상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국민 누구나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규제정보포털 내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를 클릭한 후, '부처' - '법령' - '국민제안하기' 버튼을 차례로 선택해 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의견 반영과 보상 계획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 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과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당부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대상 규제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규제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