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총력전 펼친다

철강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총력전 펼친다

최근 미국이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통상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통상 리스크 관리와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로 통상장벽 해소 추진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이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양자 및 다자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장벽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지난달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이번 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에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지원 위한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운영

코트라(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가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통상장벽 극복을 위한 통합 지원 창구로 지정되었다. 이 창구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내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과 철강 거점 무역관 지정, 기술규제 대응 거점 구축 등 현지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불공정 수입재 차단과 우회덤핑 대응 강화

정부는 덤핑관세 회피를 위한 제3국 경유 우회 수입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제도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보였으나,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수입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 체계 구축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증명서는 제품 규격과 원산지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어, 저품질 철강재나 우회덤핑 등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 철강재의 품질과 유통 현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및 유통 관리 강화

수입재를 국내에서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며,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은 고위험 수입재에 대해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유통 단계 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철강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시장 대비

산업부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 중이다.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서 가격 경쟁보다는 저탄소 및 고부가가치 철강재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원자재 확보 등 산업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대응 방안은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