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값 안정 가능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값 안정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 조정이 강제가 아닌 자율 조정임을 강조하면서도, 광역지자체별로 벼 재배 감축 목표치를 할당하고 구체적인 감축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목표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할당량 감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쌀값 하락의 악순환

농식품부는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되었으나 쌀값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대응해 약 120만 톤의 쌀을 매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장격리는 보관비용과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격리 1만 톤당 손실은 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수입 40억 원에 비해 매입비용 245억 원, 보관·관리비용 68억 원, 가공비용 13억 원을 합친 2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배면적 감축의 자율성과 지원책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하는 재배면적 감축제가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농가의 자율 신청 중심으로 추진되어 참여가 미흡했고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시도별 감축 목표면적을 할당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전략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자율 감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2024년 1,865억 원에서 2025년 2,440억 원으로 증액), 논 배수개선 및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 자율감축 참여 시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

벼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면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어 모든 쌀 생산 농가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 중요한 품목이지만, 수급 조절 책임을 정부가 전적으로 떠맡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쌀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농가도 벼 재배면적을 적극 감축하여 생산량을 줄여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은 쌀 과잉 문제를 반복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남는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지향적 쌀 산업 발전 방향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농식품부는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 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