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 속 산불 예방 총력전
산불 위험 고조, 정부의 강력한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한경 차장은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지자체와 산림청에 요청했다. 3월까지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해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특히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불 예방수칙 준수 당부
이 차장은 청명과 한식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담배 흡연,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을 고의로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지원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수습 및 복구 진행 상황과 부처별 지원 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이 논의되었다. 임시주거시설 확보, 공공임대주택 활용, 농촌주택개량사업 우선 배치 등 다양한 주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다.
현장 지원과 심리지원 강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이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순회 진료와 무료봉사약국 운영, 심리지원 등 이재민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은 산불 피해자와 대응 인력에게 6291건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마음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다각적 지원과 안전 점검
환경부는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 특례보증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재민의 가스시설 안전 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 임대와 점검, 농업재해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정부의 종합 복구계획과 산불 예방 강조
이한경 차장은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이재민 주거 대책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3일까지 마치고,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과 이재민 구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봄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