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예산 현황과 향후 계획

기초학력 보장 예산 변화와 교육부의 입장

최근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2023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교육회복 지원 예산이 종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교육회복 지원 사업과 예산 증액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신체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한시적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예산은 2021년 2,525억 원에서 2023년 4,59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이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사업 예산과 통합 재구조화

한편, 기초학력 보장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은 2020년 219억 원에서 2024년 1,6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말 코로나19 위기감이 완화되고 일상 회복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교육회복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고, 일부 사업은 2024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재구조화되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과 책임교육학년제 추진

교육부는 두드림학교 확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과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는 2022년 6,322교에서 2024년 7,953교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183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 예산 지원 체계 개편

2025년부터는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기초학력 관련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책임교육학년제 지원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어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방 교육청 예산 편성 권한과 향후 계획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따른 자체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체 예산 감축 추세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일부 감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자문, 협의, 추진실적 평가, 예산 편성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적정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