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가동

Last Updated : 2025-04-30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보험제도 신뢰 회복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 152개 지정

특히 교통범죄 수사팀 152개, 총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전국 특별단속과 집중 수사 계획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영 및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입법 강화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는 등 관련 법률도 강화됐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시행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다.

범죄 공조 및 단속체계 강화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범죄 관련 공조와 단속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경찰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해 공·민영 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 확인하고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피해와 단속 의지

경찰청은 보험사기가 보험제도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범죄임을 강조하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심각한 범죄다. 이에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팀 152개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사고 피해 과장, 병원 및 정비소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등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근절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