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정착 위한 농식품부 노력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과 현황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들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을 운영 중입니다.

기질평가 시행과 비용 문제

최근 견주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1년간 유예되었던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장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기질평가위원회 심사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 지원과 전문가 협의

중성화수술 비용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자문도 추진 중입니다.

홍보와 소통 강화

맹견 소유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영상과 포스터 게시, 지역별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맹견 소유자들과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들이 기질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과 모의평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확대 등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맹견 소유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