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U 탄소규제 대응 지원 강화

중소기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강화

정부는 2025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2025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탄소 배출량 개념부터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 및 등록 방법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상세히 안내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공동 발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시작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 중인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반기에도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EU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에 장애를 겪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