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15조 초과 달성

정부,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 초과 달성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예산 집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당초 목표를 15조 8000억 원이나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406조 1000억 원 집행, 지난해 대비 17조 원 증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규모는 406조 1000억 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의 재정 집행 의지와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1차 추경 64.6% 집행, 7월 목표 70% 무난히 달성 전망
1차 추경예산 집행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1차 추경예산의 64.6%인 7조 7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7월까지 70% 집행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 피해 주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임기근 2차관, "역대 최고 수준 목표 초과 달성" 강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앞두고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2차 추경 85% 집행 목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강화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 점검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한다.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집행할 계획이다.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수해 예방사업 집중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해 예방사업 집행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전체 수해 예방사업 집행률은 76.7%로 상반기 신속집행 집행률보다 높아,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I 활용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 강화
정부는 초단기 강수 예측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5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이며,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또한, 전국 912곳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안전시설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침수 피해 방지 위한 배수로 정비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방지 시설 확충
상습 침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와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저지대 도로 침수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도 전국 28곳에 완공했다. 올해 목표인 60곳 중 70% 이상 설치를 이달 말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빗물터널 설치사업 및 지하방수로 사업 착공 예정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착공 예정이다. 이는 도시 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