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축산농가 지원 강화 현황

폭염 속 축산농가 지원 강화 현황

최근 경향신문은 7월 14일자 기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집중 조명하며, 정부의 예산 집행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삭감되고 있으며, 축산업계가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과 폭염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 항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과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실집행률 저하로 일부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축사 신·개축과 냉난방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축사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지원 대상 품목에 선풍기, 환풍·송풍팬 등 폭염 피해 예방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지원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란계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224억 원을 증액해 총 999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현장 점검과 긴급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하며 특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해 6월부터 8월까지 폭염 피해 우려 농가를 사전 점검하고, 축종별 폭염 대응 요령 27,000부를 배포하며, 지역별 폭염 상황과 피해 예방 요령을 SNS를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축 적정 사육밀도 초과 농장과 최근 3년간 폭염 피해 이력이 있는 고위험 농가 360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축산생산자단체와 협력해 가축 면역증진제, 얼음, 비타민제, 차광막, 비상용 발전기 등 현장 수요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급수 시스템도 구축해 개별 급수가 어려운 지역 축산농가에 필요한 급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300대의 지자체 급수 차량과 657대의 농축협 방제단 급수 차량이 동원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시설개선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품목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