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 노사 의견 수렴 후 검토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제도, 노사 의견 수렴 후 검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용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