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선언

금융권, 첨단산업 투자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주요 협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지방 및 소상공인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그동안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손쉬운 이자 수익에 머물렀다는 국민의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시중자금이 AI, 벤처기업, 자본시장, 지방 및 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영역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규제·회계 및 감독 관행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업권별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권 협회장들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며, 금융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특히 금융권은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일선 창구의 안내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금융권은 자본시장과 투자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의 우회 수단 차단 등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 개혁,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 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