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 개방도와 경쟁력, 정부 대책 집중 조명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는 높은 수준

최근 한국경제가 보도한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시장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이라는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업의 시장개방 수준과 경쟁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다. 보도에서는 쌀, 소고기, 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낮고, 농업소득과 부가가치가 낮으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많아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FTA 체결과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 FTA별 농업 부문 시장개방률은 미국 97.9%, 유럽연합 96.3%, 호주 88.2%, 캐나다 85.2%, 칠레 71.2%, 중국 63.9% 등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식품 교역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2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4년 174억 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6.0%씩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 6,200만 달러, 수출액은 89억 7,200만 달러로 각각 연평균 6.0%, 6.2%씩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는 2022년 기준 0.46으로 OECD 평균 0.4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농가 보조금과 농업소득 현황

우리나라 농가 보조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지 않다. 2023년 기준 총 농업소득 대비 농업보조금 비중은 34.2%로 EU 평균 45.7%, 프랑스 48.9%보다 낮으며 네덜란드 31.5%와 비슷하다. 또한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기준 36.0%로 일본(35.7%, 2018년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농업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업소득은 농산물 가격 변동과 경영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외근로와 농촌융복합산업 등 소득 다원화 정책을 추진해 농외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농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농업소득은 WTO와 FTA 체결 이후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나,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 대비 2021년 36.6% 상승해 OECD 평균 21.7%를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쌀 생산량은 한국과 일본이 6.9톤/헥타르로 동일하며, 감귤과 마늘 생산량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GDP에서 농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1.6%로 일본(1.0%), 미국(1.1%), 유럽(1.6%)과 비슷한 수준이다.

포도 산업과 정부의 경쟁력 강화 대책

포도 산업과 수출의 성장은 단순한 시장개방 효과가 아니라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의 결과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포도 산업의 경우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과수시설 현대화와 폐업 지원 등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포도 재배면적은 2004년 22,909헥타르에서 2024년 14,649헥타르로 36.0% 감소했으나, 이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정부는 농업소득 확대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동영농 스마트팜 확산, 농업 규모화 및 첨단화 유도,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수급관리 강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체계 혁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