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균형성장, 서울대 10개 시대 연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균형성장 위한 5극 3특 정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5극 3특'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체제,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전남) 등 5개의 초광역권을 의미하며, 각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3특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은 "5극 3특에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와 지방시대위, 균형성장 실현에 앞장

이 정책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두 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7월 14일과 15일에는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과 튼튼한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 위원장은 "기존 지방살리기 정책과 달리 5극 3특은 새로운 국가 성장 및 투자 전략"이라며,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5극 3특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은 "인프라, 교육기관, 정주여건, 기업유치, 에너지 공급 등 종합적으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방 성장거점 완성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7월 10일 부산 동구 소재 건물을 본관과 별관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국가 성장 엔진 다변화

박수현 위원장은 "지역 성장이 국가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수도권 단일 엔진에서 벗어나 5극 3특 여러 엔진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수도권·비수도권 경쟁을 넘어 5극 3특 전략, 세종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확대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