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절차 본격 착수, 중립성 강화 목표

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시작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경찰국 폐지에 관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며,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진행

행안부는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호중 장관,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강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안내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우편,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