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TF 출범, 기업 활력 집중 지원

성장전략 TF 출범, 기업 활력 집중 지원
새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 회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민관이 협력해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이번 회의체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며 그 출발을 알렸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성장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구체적인 성장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기업을 한국경제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정부, 기업, 학계 등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되어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유연하게 참여해 투자 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AI·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도 경제계에 설명됐다.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됐으며,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에 합의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연구개발,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 형벌 규정은 완화하되 과태료, 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한다. 배임죄 등 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도 주요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릴레이 현장 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반영,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