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정부가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국회와 산림청, 20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임업 분야 피해 복구,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설, 장비,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임업직불금 지급을 계속해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생태계가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주민 구제, 주거 안정, 심리 치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뿐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까지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 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