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군사비밀협정 체결로 국방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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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군사비밀협정 체결로 국방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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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협정이 국방, 안보,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위한 비밀정보 교환과 보호에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안보·국방, 사이버, 우주, 복합위협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차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양국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통해 수립된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이는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발표한 협력체계임을 강조했다. 이 파트너십은 국방 협력 가속화, 상호운용성 및 대비 태세 향상, 방위산업 협력 증진, 그리고 역내 및 세계 안정에 공동 기여하는 명확하고 행동 지향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양 정상은 또한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과 방위산업 혁신 및 회복 탄력성 지원,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근로자 및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6·25 전쟁 당시 캐나다가 2만 7000명의 군대를 파견하고 400명에 가까운 희생을 치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캐나다를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로 규정했다.

또한, 국방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이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캐나다가 선도적 기초 연구를 수행해 전 세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 교류 측면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캐나다 감독에 의해 제작된 점을 언급하며 캐나다의 문화 역량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위기 요인이 많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협력해 이를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총리도 한국을 캐나다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하며, 국방, 상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올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무역 관계뿐 아니라 국방 협력과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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