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확정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확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2025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되며, 미국 연방관보에 12월 4일 정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이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12월 3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과 연계되어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 내용

• 자동차 및 부품: 11월 1일자로 관세율이 15%로 인하됩니다. 다만, 픽업트럭은 한미 FTA 규정에 따라 25% 관세가 유지되며, 이는 EU 및 일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항공기 및 부품,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가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목재 제품의 경우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인하되며, 내년 1월 예정된 관세 인상도 유예됩니다.

관세 적용 및 통관 절차 안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번 관세 인하에 따른 수정된 HS 코드(HTSUS)와 수입 신고 변경사항, 관세 정정 절차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신고와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부의 지원과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부터 '관세대응 119'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1:1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와 관련된 문의도 이 창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과 관세 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