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 가상자산 범죄 차단 총력

금융당국, 가상자산 범죄 자금세탁 차단에 총력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의심계좌 거래 제한 등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일,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 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과 범죄 악용 실태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탈중앙화된 특성 때문에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하고 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금융당국은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엄정한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의심거래 심층분석과 정보 공유 강화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 단서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심계좌 보고 및 거래 제한 조치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정밀 분석해 범죄 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합니다. FIU는 이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 몰수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할 경우 거래를 제한해 국내 유·출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도적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

FIU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며,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과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금지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 의심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의지와 향후 계획

윤영은 금융위원회 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공조체계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