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TF 출범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TF 출범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켰다.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3명이 참여했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통합지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TF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외국인 취업 현황 파악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 강화, 우수 인력 도입 및 성장 지원 제도 개선,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숙련 양성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근로 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이 추진된다.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신고·상담·점검 체계 강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체류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하고, 열악한 숙소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의 메시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조성,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숙련 형성을 통한 체계적 성장 경로와 안정적 체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