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 확대 추진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확대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에 따른 희생과 헌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훈대상자 의료복지 강화 계획

고령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현재 1005개에서 2000개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과 제주 지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여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 충원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 및 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도 추진합니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및 보훈심사 기간 단축

국가보훈부는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AI 기술을 활용해 보훈심사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훈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 및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내년부터 시작하며,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약 1만 7000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훈문화 확산과 미래 보훈 전략

국가보훈부는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해외 소재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국외 사적지 관리 강화, 청소년 사적지 탐방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친일재산 환수 재개와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과 보훈 상징공간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외교 및 AI 기반 디지털 보훈 추진

보훈외교를 통해 방산, 원전, 인프라 수출 등 국익 창출을 지원하고, 2029년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보훈 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보훈심사 시스템 구축, 의료 영상 자동 판독, 실시간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디지털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의 의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