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7대 메가프로젝트 본격 지원

금융위,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 7대 프로젝트 지원

금융위원회는 2025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선정해 첨단산업 분야에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 펀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30조 원씩 총 150조 원을 공급하며,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대도약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를 2028년까지 45%로 설정하고, 지방 우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금융 분야에서는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포용적 금융으로 금융소외자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연 4.5% 대출 상품을 신설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은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생계자금 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대상 소액대출 공급 규모는 현재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확대되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성실상환자에 대해 실질 금리 부담을 6.3%까지 낮춘다. 또한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신뢰받는 금융으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량관리와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자 불공정거래 차단과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 및 금융권 합동훈련 실시 등으로 금융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법제화 및 AI 플랫폼 고도화도 진행한다.

국민 체감형 금융혁신 지속 추진

2025년 말 기준 약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 활성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금융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