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저작물 활용법 속도전

정부, AI 저작물 활용법 속도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4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전날 열린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된 데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과 고도화

문체부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AI 기업의 정당한 저작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AI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 개발사 형사책임 면제 검토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양한 저작물 학습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저작물 활용 시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 도서, 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 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 발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수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속도전이 필수지만,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