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빠른 승진 길 열린다

공무원 인사제도, 성과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

정부가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6월 11일, '공무원임용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 인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이번 개편안을 발표했다.

6급에서 5급으로 조기 승진 가능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6급 공무원이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일 경우 5급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의 도입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우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가 신속히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실무급 공모 직위 확대, 7급도 지원 가능

또한, 공모 직위 임용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하고,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공직 내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계급의 인재들이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 공무원 '부전문관' 신설, 2028년까지 1200명 양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 3~5급 중심이던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7급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6~7급 공무원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고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직 내·외 인적 교류 활성화로 협업 강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외부 인적 교류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게는 1년 범위 내 교류 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인사상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개방형 직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의 의지와 전망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