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따라 전력망 사업 소통 강화

전력망 사업과 주민 소통 현황

2026년 6월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기후부가 전력망 사업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갈등 관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대표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후부의 소통 노력과 제도 개선

기후부는 전국행동과 두 차례 간담회(4월 10일, 5월 8일)를 개최했으며, 이후에도 주민대표 면담과 현장 방문(5월 27일 충남 금산군 및 대전 유성구, 6월 10일 대전 서구 오동)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전국행동 측에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입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경과지 주변지역 지원 강화, 선로 최소화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문가, 관계기관,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송변전설비 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대한 입장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전력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은 절차적 적법성,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계획

기후부는 앞으로도 주민 수용성 제고와 신설 선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대표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