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피해 최소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정부의 신속한 대응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근로자 생계 안정 위한 체불임금 및 융자 지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체불액 범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가 지원된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되어,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자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실직 근로자 위한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강화

폐점이나 임금체불로 실직한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원받는다. 재취업 희망자에게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월 60만~1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소 협력업체에 4400억 원 긴급 유동성 공급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9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3500억 원도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다.

폐업 및 재창업 지원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과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 원 등 취업 지원과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을 통한 재창업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의 지속적 점검과 추가 지원 계획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통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