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주택지 인근 부동산 불법거래 346건 적발
수도권 신규 주택지 인근 부동산 불법거래 34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30일,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존 규제지역과 함께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주요 위법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에 매수한 ○○주식회사 관련이다. 이 회사는 다수 매도인과 직거래를 하면서 다회 매수자 거래로 분류되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며, 10건에서는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서상의 계약일이 다르게 신고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6건은 실제 중개거래임에도 직거래로 신고한 의심 사례로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 ○○동 내 토지 4건을 약 115.5억 원에 매수한 ○○주식회사 건이다. 이 회사는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되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4건 중 1건에서는 기존 임차인 8명에 대한 명도비 4억 원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했으나, 이 금액이 거래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가격에서 제외되어 신고가격 거짓 신고 혐의로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와 결과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 및 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총 1,072건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과 위법 의심 행위 457건이 적발되어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한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이 동시에 있는 경우, 위법 의심 거래는 1건으로 집계하되 위법 의심 행위는 2건으로 간주했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및 경기 12개 기존 규제지역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 지역, 그리고 규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364.19㎢ 일대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며, 경남·대구경북권 소부장 혁신거점과 충청권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거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