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채용변화 이유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사회형평 채용 축소

작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공공기관 채용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 축소로 인한 출산장려금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변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코로나19 대응, 자율정원조정제도의 실시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채용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 자율정원조정제도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현재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을 포함한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동시에 신규채용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러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회형평 채용 비중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졸 채용 만점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경영평가 계량지표의 고졸채용 비중은 '21~'22년 7%에서 '23년 8%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채용 확대 방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도 법적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3.6%인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리후생 정책 및 출산장려금

복리후생 정책이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유지됩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복리후생 정책 조정 중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혁신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유지 및 확대 추진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윤리정책과(044-215-5620),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